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 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 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 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 료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 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그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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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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