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5	2024-12-24	대통령령 제35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4	2024-12-24	대통령령 제35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26	2024-11-26	대통령령 제350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30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6	대통령령 제33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2-12-06	대통령령 제330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9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대통령령 제31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2	대통령령 제31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11	2021-05-11	대통령령 제31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25	2019-12-03	대통령령 제30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1	대통령령 제28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02-28	대통령령 제27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6-12-20	대통령령 제27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19	대통령령 제27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9	2012-04-27	대통령령 제2375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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