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검증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검증기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주무관청대통령령온실가스검증업무업무정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배출량 산정계획서
2.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3.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4.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②삭제 <2021.9.24>
③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2.6>
1.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6.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⑤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28>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6.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2.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⑦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