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0조 (자금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자금조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금자산유동화공사제36의10조자산운용수익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자본금과 적립금

2.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제36조의11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자산운용수익금

6.수익사업의 수익금

7.그 밖의 수입금

②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1의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의10조 · 자금조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