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목재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산림청장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신청된 프로그램이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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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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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3 ·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0. 1. 9.>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 인증기관 | 인증번호 대 표 자 | 전화번호 프로그램 명칭 신 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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