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6-01-08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1-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8	2025-12-23	대통령령 제359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7-22	대통령령 제35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19	2025-05-07	대통령령 제35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8	2025-03-18	대통령령 제35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11	2025-02-11	대통령령 제35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8-06	대통령령 제34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02	대통령령 제34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2	2024-07-02	대통령령 제34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09	2024-04-09	대통령령 제34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8	2023-07-18	대통령령 제33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2-12-06	대통령령 제330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대통령령 제31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6	대통령령 제30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03	2019-09-03	대통령령 제30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30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6	2017-09-26	대통령령 제28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4	2017-07-24	대통령령 제28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6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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