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6-01-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8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정신
- 제3조 ·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 제4조 ·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 제5조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제7조 · 간사
- 제8조 · 영내대기의 시행방법
- 제9조 · 휴가의 종류 등
- 제10조 · 연가 등
- 제11조 · 공가
- 제12조 · 청원휴가
- 제13조 · 특별휴가
- 제14조 · 병의 정기휴가 등
- 제15조 ·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 제16조 · 승인범위 등
- 제17조 · 입영 및 임관 선서
- 제18조 · 복무태도 등
- 제19조 · 영리 업무의 금지
- 제20조 · 겸직 허가
- 제21조 · 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 제22조 · 전쟁법 교육
- 제23조 · 내무생활
- 제24조 ·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 제25조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26조 · 고충심사의 청구
- 제27조 · 고충심사의 절차
- 제28조 · 고충심사의 결정
- 제29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 제30조 · 재심청구
- 제31조 · 전문상담관의 설치
- 제32조 ·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 제33조 · 전문상담관의 선발
- 제34조 · 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 제35조 · 전문상담관의 배치
- 제36조 ·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 제37조 · 특별근무의 종류
- 제38조 ·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 제39조 · 권한의 위임
- 제40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제41조 ·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 제42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43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 제44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4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6조 · 위원의 해촉
- 제47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48조 ·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49조 · 보상금의 환수절차
- 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의2조 ·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제10의2조 · 연가의 저축
- 제24의2조 · 군기훈련 방법 등
- 제24의3조 · 마약류 투약 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