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2조 (휴면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안내.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지원.

휴면계정의 용도보완계정휴면예금등원권리자서민금융보완계정제39의2조휴면계정용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8.26>

1.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안내

2.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지원

3.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으로의 전출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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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민금융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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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안내.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지원.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의2조 · 휴면계정의 용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