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 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수행기관사업수행기관이지방자치단체인자금조달계획서업무방법서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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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5>

1.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표준화

2.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②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1.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2.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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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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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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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사업수행기관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