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지방세기본법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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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2025.10.1>
1.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나.「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자료: 국세청장]]>
<![CDATA[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CDATA[ 2)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나.「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3.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나.「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다.「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방부장관
라.「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마.「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4.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법원행정처장
나.「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
5.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라.「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②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7, 2023.4.11, 2025.10.1>
1.「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무부장관
가.「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사실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다.「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5.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토교통부장관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사실
다.「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
라.「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현황 등
마.「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
6.「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해양수산부장관
7.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8.「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8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9.「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ㆍ정보: 병무청장
10.「특허법」에 따른 특허등록에 관한 자료ㆍ정보: 지식재산처장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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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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