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①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2025.10.1>
1.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나.「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자료: 국세청장',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 2)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나.「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3.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나.「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다.「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방부장관
라.「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마.「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카.「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하.「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4.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법원행정처장
나.「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
5.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라.「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②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7, 2023.4.11, 2025.10.1>
1.「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무부장관
가.「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사실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다.「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5.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토교통부장관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사실
다.「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
라.「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현황 등
마.「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
6.「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해양수산부장관
7.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8.「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8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9.「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ㆍ정보: 병무청장
10.「특허법」에 따른 특허등록에 관한 자료ㆍ정보: 지식재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