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구상채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구상채무의 면제채무자채무상환능력심신장애로운영위원회구상채무상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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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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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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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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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 · 구상채무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