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의2조 · 참여혁신조직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참여혁신조직실)

참여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참여혁신조직실에 참여혁신국 및 조직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3.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4.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과 성과 관리ㆍ평가
5.정부혁신 관련 교육ㆍ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6.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ㆍ홍보 및 제도화 연구
7.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ㆍ관리
8.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ㆍ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9.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10.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11.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5.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7.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및 협업시스템 운영ㆍ개선
18.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9.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0.지식행정의 활성화 추진
21.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2.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3.행정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지원
24.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25.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27.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28.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9.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30.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32.문서ㆍ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33.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34.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5.조직개편ㆍ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ㆍ기능의 총괄ㆍ조정
36.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37.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38.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ㆍ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9.별도정원의 승인ㆍ관리 및 제도의 개선
40.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41.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ㆍ운영ㆍ지원
42.「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한 협의
43.「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44.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ㆍ개선
45.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제도 관리
46.행정기관 등의 조직ㆍ기능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47.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8.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49.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0.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참여혁신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조직국장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