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기획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책관등총괄ㆍ조정총괄행정안전부정부혁신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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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9.18, 2020.2.25, 2021.12.14, 2022.9.14, 2023.2.28, 2023.8.30, 2024.9.26, 2025.11.25>

1.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 및 성과관리

3.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5.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7.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7의2. 삭제 <2025.11.25>

8.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9.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1.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2.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3.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4.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15.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6.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7.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8.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9.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20.법령ㆍ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21.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22.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ㆍ조정

2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4.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25.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6.부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7.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8.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9.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32.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ㆍ번역 업무 지원

33.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ㆍ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34.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ㆍ지원

35.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ㆍ추진 및 홍보

36.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ㆍ개발 및 보급

37.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8.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ㆍ조정

39.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40.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1.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42.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ㆍ감독

43.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4.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ㆍ조정

④삭제 <2020.9.29>

⑤삭제 <2020.9.29>

⑥삭제 <2020.9.29>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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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2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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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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