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안전예방정책실)
①안전예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안전예방정책실에 안전정책국, 예방정책국 및 재난안전정보통신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안전관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ㆍ지원
4.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ㆍ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8.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
10.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11.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2.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운영 총괄
14.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5.예기치 못한 대형ㆍ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6.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ㆍ분석
17.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18.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20.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1.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ㆍ조정
2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직원의 현황 관리
2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ㆍ조정
25.안전기준의 등록ㆍ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운영
26.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7.생활안전정책 총괄ㆍ지원
28.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9.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30.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ㆍ지원
31.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ㆍ제도개선
32.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33.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4.어린이 보호구역ㆍ도시공원ㆍ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5.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6.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37.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38.안전 전문인력 관리ㆍ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9.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0.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1.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42.「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43.승강기 안전이용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4.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5.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6.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ㆍ조정 및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7.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8.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9.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ㆍ정책에 관한 사항
50.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안전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⑤예방정책국장은 제3항제17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⑥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제3항제44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