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근골격계 질병
2.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직업성 암
4.정신질환
5.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의2조 ·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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