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8조 (위원회의 전문 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1.심사 관련 법적ㆍ의학적 판단 등을 위한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
2.심사 관련 공무상 재해 여부 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3.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연구
②전문 인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외한다.
1.「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보유자
2.「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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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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