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목적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심의회의 운영세칙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급여의 지급 방법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연금증서의 발급

연금지급일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급여의 환수

결손처분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요양 등에 대한 자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요양기관 변경

요양의 종결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유족의 인정기준 등

장해등급의 결정

장해급여의 청구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재해예방 지원 사업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심의회의 심의사항

재해보상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심사 청구의 절차

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관계인에 대한 통지

심사의 결정

결정의 효력

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전문 인력

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시효기산일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사실 확인의 통보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공단의 업무 재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식

심의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