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7-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 제5조 ·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8조 ·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 제9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 제10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 제11조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 제12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제13조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제14조 ·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 제15조 ·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 제16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 제17조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 제18조 ·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 제19조 ·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제20조 ·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 제21조 ·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제22조 ·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제23조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 제24조 · 창업기획자의 등록
- 제25조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 제26조 ·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 제27조 ·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 제28조 ·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 제29조 ·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 제30조 ·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제31조 ·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 제32조 · 창업기획자의 공시
- 제33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4조 · 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 제35조 ·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 제36조 ·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 제37조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 제38조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 제39조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 제40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 제41조 ·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 제42조 ·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제43조 · 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 제44조 ·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 제45조 ·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 제46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47조 · 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 제48조 ·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 제49조 ·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제50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제51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제52조 · 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 제53조 ·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 제54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 제55조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 제56조 ·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 제57조 ·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제58조 ·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 제59조 ·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 제60조 ·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 제61조 · 벤처투자조합의 공시
- 제62조 ·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제63조 ·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제64조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 제65조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 제66조 ·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 제67조 ·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 제68조 ·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 제69조 ·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70조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제71조 · 기금의 투자 등
- 제72조 · 보고와 검사
- 제73조 · 자료제출
- 제74조 · 업무기준의 고시
- 제75조 · 청문
- 제7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7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78조 · 벌칙
- 제79조 · 양벌규정
- 제80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 제49의2조 ·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51의2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 제63의2조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 제70의2조 ·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