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3.4.18, 2023.6.20, 2024.1.9, 2025.12.30>
1."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5."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9."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0."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3."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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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투자대상기업 선정 업무' 위탁 가부에 대한 질의
사모벤처조합의 투자대상 선정 수탁은 자본시장법 판단 대상이 아니며 벤처투자회사 업무면 겸영업무이고, 그 외 업무는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벤처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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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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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투자대상기업 선정 업무' 위탁 가부에 대한 질의
사모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기업 선정업무 수탁은 벤처투자법 소관이며,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는 별도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벤처투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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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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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확인·영상통화·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기존 계좌 활용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비대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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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_방한 외국인 관광객(단기체류자)를 위한 비대면 기명식 카드발급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_231013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는 신분증사본확인·영상통화·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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