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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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의2. "어선원"이란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1의3. "어선원재해"란 어선원이 어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의4. "어선원중대재해"란 어선원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위임 근거 · 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조업 조건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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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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