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ㆍ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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