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간행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이나 행정자료를 생산·접수·취득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간행물 및 행정자료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1.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2.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출된 국외여행과정에서 취득한 도서3.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한 장기국외연수자가 연수결과물로 작성한 논문 또는 보고서4. 보건·복지업무와 관련한 주요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료집5. 디지털화되어 다량 생산된 행정자료나 시청각자료6. 그 밖에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자료
②기록관장은 필요한 경우 처리과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료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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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7 시행된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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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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