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 (사업비 계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창업혁신단에 지원된 사업비는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동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술창업혁신단의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세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직접비2. 간접비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혁신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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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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