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사업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2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의 소관 국장급 및 전문기관의 소관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주관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3.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임기는 변경 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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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4-12 시행된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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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