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사건 등 조회 대상자의 제한)

통합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한 민원상담은 원칙적으로 사건당사자로 한정한다. 사건당사자라 함은 해당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피고소인, 피내사자, 피진정인, 고소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1. 벌금납부를 위한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2. 구속 피의자, 피고인의 가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3. 선임계와 사무원증을 제출한 사건당사자의 변호인4.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한 사건당사자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