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조회내용 통보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당사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검사, 사건번호, 죄명, 수사 진행 여부, 처분결과(당해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포함), 확정재판결과(벌금액수 등),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에 관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보범위를 벗어난 자료의 제공 또는 수 개의 수사자료 및 범죄경력 전반에 대한 조회요청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벌금 납부 의무자의 가족이 벌금납부를 위하여 벌과금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벌금 납부 대상자 여부 및 벌금 액수, 가상계좌번호에 대하여만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선임계와 사무원증을 제출한 사건당사자의 변호인에게는 담당검사, 사건번호, 사건 진행 상황, 처분결과에 대하여만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한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에게는 제1항의 정보에 대하여만 확인하여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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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7 시행된 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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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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