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조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인증시험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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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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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8 시행된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위원의 임무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서면심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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