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사건기록별지기록인계인수서사건기록목록과인계인수일치여부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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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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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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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 ·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