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관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절차조사관조사위원회물건자료조사·사실조회·감정의뢰·실지조사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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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관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조사·사실조회·감정의뢰·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생산 및 접수, 수집한 자료, 물건 등은 결재를 받은 뒤 보관한다.

③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분과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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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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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관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조사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