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2. 제안요청서 작성3. 사전협의4. 사업관리 및 검사5. 삭제6. 법ㆍ제도 정비 등 정보화추진여건 조성7.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관리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운영계획 수립2.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4.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ㆍ확산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주관기관을 정하여야 하며, 대표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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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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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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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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