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45조 (위치정확성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실내공간정보를 구축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내공간정보 위치표현의 정확성은 위치의 기준, 위치정확도, 경계인접, 가시화정보 정합을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1. 위치의 기준은 절대좌표이며,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현되었는지 검사한다.2. 위치정확도 검사는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물과 공간내부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외와 연계되는 출입구를 포함한다.3. 경계인접은 제작된 실내표현 구조물간의 경계 인접의 겹침, 이격, 누락 여부를 검사한다.4. 가시화표현의 정합은 실내공간에 위치한 구축대상의 가시화정보의 정합완전성을 검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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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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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