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서식승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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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서식승인 목록2. 서식 초안3. 법령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서식승인 목록2. 서식 초안3. 법령안

②제1항에 따른 서식 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라야 한다..

③서식의 승인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승인한 법령서식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