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회계ㆍ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2.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3.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4.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6.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7.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8.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9.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10.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ㆍ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 법령상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②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은 각 개별 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5.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⑤법령안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