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3조 (승인검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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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승인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반의 구성2. 검사일정3. 검사수행분야 및 검사항목4.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