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7조 (승인검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요 및 현황2. 과정 및 내용3. 보완요청 및 조치결과4. 종합결론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