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0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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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폐기는 영 제4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폐기를 위한 관련 서식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로 한다. 단, 구체적 시행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연례 기록물정리기간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폐기는 영 제4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폐기를 위한 관련 서식은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로 한다. 단, 구체적 시행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연례 기록물정리기간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②이 조 제1항의 폐기를 위한 평가는 외교부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르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에 대한 폐기 심사 및 보존기간 재책정2. 기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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