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인수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사료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된 후 활용이 종료된 비전자기록물을 기록물 인수계획에 따라[별지 제1호 서식]이관목록과 함께 외교사료관으로 이관받아야 한다. 단, 처리과는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관시기 연기를 협의할 수 있다.
②이 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이 종료된 경우 외교사료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직제 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외교사료팀장은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기록물은 외교사료팀에서 인수받아 관리한다.
④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및 이관시기 연장은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다.
⑤전자기록물의 인수는 영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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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관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인)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인) 처리과명 | 일련번호/ 이관번호 | 생산연도 | 기록물철 제목 | 단위과제 | 보존기간 | 기록물 형태 | 공개구분 | 비공개 사유 | 비 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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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처리과명 | 일련번호 | 생산연도 | 기록물철 제목 | 단위과제 | 보존기간 | 이관희망연도 | 연기사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기재요령> ① 처리과명 : 이관하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②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생산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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