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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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심의회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정기획관, 외교사료팀장 및 외교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외교사료팀에 소속된 기록물평가담당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심의회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정기획관, 외교사료팀장 및 외교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외교사료팀에 소속된 기록물평가담당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연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