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사료관 운영규정 제13조 (대출 기간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기록물법),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하 ‘공개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에 두는 특수기록관(이하 ‘외교사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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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외교사료팀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4일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문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외교사료팀에 반납 처리 후 재대출할 수 있다.3. 대출은 외교사료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직접 수령해야 하며,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외교사료팀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4일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문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외교사료팀에 반납 처리 후 재대출할 수 있다.3. 대출은 외교사료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직접 수령해야 하며,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대여할 수 없다.
②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사료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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