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공사에게 수매한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공사는 사업지원기관의 정부비축농수산물의 수출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 범위 내에서 수출대상국, 수출선, 수출물량 및 금액, 수출일정 등에 관한 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관련한 사업비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④수출이 종결되면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출국별 물량, 단가 및 금액2. 수출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