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재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비축농산물 및 비축사업용 재산관리를 위한 재산총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총괄관리책임자는 비축농산물 및 비축사업용 재산관리 등 사무의 성격별ㆍ창고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임재산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공사는 기금 및 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장부를 비치하는 등 이 규정 범위 안에서 세부요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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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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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