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49조 (인터넷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3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차단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허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접속대상, 접속기간 및 접속자와 접속하려는 단말기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접속을 허용하는 기간은 최대 1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 감염 등의 사이버공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차단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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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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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