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6조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별지 4호]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대부 자격상실 사유 및 상환절차에 관한 사항3. 상환지연이자에 관한 사항4. 급여 및 퇴직급여의 공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예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 취득사실 확인을 연1회(8월～10월중)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1. 대부 자격상실 여부 :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취득세, 등록세)2. 허위주택임대차계약서 체결 여부 : 주택임대차계약서3.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4. 대부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5. 전역예정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여부 및 환수 대책6. 대부자의 주택수당 수급 여부7. 그 밖에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예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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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제32조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액제33조 · 대부절차제34조 · 대부기간제35조 ·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6조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의 의무 및 대부금 보호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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