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관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재정담당관2. 조직 및 정ㆍ현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사담당관3.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감사담당관4. 미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5. 기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③관사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관사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④관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수립2. 연도사업계획 및 관사 관리 예산의 결산3. 입주보증금, 관리비, 퇴거지연관리비의 징수기준 결정 및 조정4. 기타 관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5. 제31조제2항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⑤관사관리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관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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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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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관사관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입주자의 의무제7조 · 입주자격제8조 · 입주기간제9조 · 입주 우선순위제10조 · 입주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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