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성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단과 사전 협의하거나 실시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