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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