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8조 (정부출연금의 지원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금은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기업 당 과제수행기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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