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6조 (해양재난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조석, 조류 등의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한다.
②조사원은 해양 자연재난 발생의 경우 ‘조수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한다.
③조사원은 해양안전을 위하여 생산한 해양예측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한다.1.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2. 행정안전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3. 그 밖에 해양안전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한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예보 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해양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예보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