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1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현장감독관의 운영에 관한 예산은 군수무관에 준하여 편성하고 당해 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세부 기준은 「국외 사업관리실 회계업무 처리 기준」을 따른다.

②현장감독관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2. 주택임차관련 경비(임차료, 임시주택임차료, 소개료)3. 의료보험료4. 귀ㆍ부임 경비 등

③사업관리실 운영 경비는 청 관서운영경비 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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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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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