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38조 (합동근무와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계ㆍ인수를 통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인계자와 인수자는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한다.

②교대일자는 인계자의 현지 출국일자(보직만료기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③현장감독관의 인계ㆍ인수는 인계ㆍ인수자가 상호 서명함으로써 완료되며 사업추진현황, 회의록, 비밀관리기록부, 현금출납부, 자산 및 비품대장은 별도로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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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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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 · 합동근무와 인계ㆍ인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