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 제5조 (이행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사업본부장(해당 사업부장)은 수시로 현장감독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근무인원ㆍ근무기간을 줄이는 등 운영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해당 사업부장(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감독관이 이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사업본부장(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이행 및 감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